법령 구법인세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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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법인세법 제6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합1788 판결
 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